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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부8

총리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무엇을 하는가? 최근 총리실과 전북 비례대표 후보의 연결고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정 후보가 총리실 직원 출신이라는 점과 최근 발견된 징계감에 관련하여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17번에 배치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비례대표 공천을 취소했다. 앞서 '이시우' 전 서기관은 지난해 총리실에서 징계를 받고 강등된 이력이 논란이 된 바 있다는 점에서, 총리실의 영향력과 지역 대표성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총리실의 역할과 기능, 전북 지역의 특성, 그리고 총리실과 전북 비례대표 후보의 연결고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총리실의 역할과 기능 총리실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국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조율 및 총괄,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 2024. 3. 19.
노환규 전 의협회장: 의료계 개혁의 기수, 정치적 야망가 ㅣ서론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 앞서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 위원장, '노환규' 전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에 대해선 "만약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논의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의료계 개혁을 주도한 인.. 2024. 3. 9.
동료에 대한 인격적 폭력: 직장 생활의 어두운 그림자 ㅣ서론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전공의 파업사건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 직장 생활에서 동료로부터 인격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욕설, 비난, 협박,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인격적 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공의 파업 사건과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 2024. 3. 8.
전공의 복귀, 어디까지 왔나? ㅣ서론 "전공의들이 뚜렷한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 2024년 02월 2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시작된 의료계의 '02월 사태'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해결의 징후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03월 01∼03일 연휴에 복귀를 더 깊이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2024년 02월 28일 기준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습니다. 환자들은 진료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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