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어디까지 왔나?

ㅣ서론

"전공의들이 뚜렷한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

2024년 02월 2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시작된 의료계의 '02월 사태'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해결의 징후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03월 01∼03일 연휴에 복귀를 더 깊이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2024년 02월 28일 기준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습니다. 환자들은 진료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계는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공의 복귀 문제를 둘러싼 현 상황과 주요 논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ㅣ정부의 입장과 정책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는 듯합니다"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의협 고발, 의대 증원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3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만한 본격적인 복귀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복귀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2024년 02월 28일 오후 7시 기준 9천76명)의 3% 정도에 불과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틀 연속 이탈자 비율이 하락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빅 5'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병원장들이 차례로 소속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 연휴 사이 추가 복귀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 투입, 해외 의료진 초청 등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여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ㅣ전공의들의 입장과 요구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장'·'서울시보라매병원장' -

 

전공의들은 낮은 처우 개선, 과도한 노동 완화, 의료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88시간 근무제 도입, 수련의 수당 인상, 의료사고 보험 확대 등이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정부는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불만은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03월 0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02월 28일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쉽사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주말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하고 복귀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규모의 복귀는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ㅣ사회의 분열과 갈등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와 주십시오"
-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장'·'서울시보라매병원장' -

 

2024년 02월 28일 기준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러 돌아오고는 있으나, 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전공의 복귀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자들은 진료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계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의료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환자를 외면한 전공의들의 행동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02월 29일까지 복귀해야 처벌 면제'라는 원칙에는 변함없지만, 연휴 기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하는 입장입니다.

 

ㅣ결론

"전공의들도 이 상황을 지속해서 끌고 가는 건 적잖은 부담일 것입니다"
-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 -

2024년 02월 28일 기준 보건복지부 파악 결과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습니다. 전공의 복귀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병원 내 의무기록 시스템에 잠시 접속한 것 아닌가'는 등의 정부의 복귀자 집계 결과에 신빙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공의, 그리고 사회 각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공의들도 환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 각계 또한 의료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만이 이 혼란을 해결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