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드디어 본회의 통과!

ㅣ선거구 획정안, 드디어 본회의 통과!

2024년 02월 29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4·10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되게 됐습니다. 4개월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결론이 난 셈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인구 동수에 따른 선거구 조정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 강화라는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ㅣ주요 내용

국회는 2024년 02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1. 총 300개 선거구 유지

2. 인구 동수 불균형 해소: 1 인구 기준 최대 2:1 범위 내로 조정

 

3. 지역 대표성 강화: 소선거구제 유지, 1개 지역 2개 이상 선거구 편성 최소화

 

ㅣ획정 과정

이날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10석)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제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 수가 하나 늘어 254석으로, 대신 비례 의석수는 1석 줄어 46석으로 조정됐습니다. 전체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합니다. 당초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이 1석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1. 2023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 발표

 

2. 2023년 11월~2024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3.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ㅣ평가

그 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강원·경기·서울·전남에 총선 선거구 ‘특례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에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1. 인구 동수 불균형 해소 및 지역 대표성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

 

2.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불편 우려

 

 

ㅣ결론

이번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습니다. 또 경기도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생기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선거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