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표결 거부: 정치적 보복인가, 진심 어린 책임감인가?

ㅣ<쌍특검법> 표결 거부: 정치적 보복인가, 진심 어린 책임감인가?

"국민과 정의를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 국민의 힘 원내대표 '윤재옥' -

2024년 0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표결을 거부한다고 선언하며 정치판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02월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은 "부산 추가 조정은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쉽게 말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라며 "민주당은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상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ㅣ쌍특검법 거부의 배경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 없이는 표결 참여 불가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쌍특검법 표결 거부 카드를 꺼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서 10개 이상의 선거구 감소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한 법안을 오래 끈 사례가 국회 역사상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최장 14일이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ㅣ쌍특검법 거부의 영향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 국민의 힘 원내대표 '윤재옥' -

쌍특검법은 검찰 내부의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검사를 선출하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쌍특검법 통과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표결 거부로 인해 두 사람의 비리가 제대로 밝혀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대 당을 기만하고 약속을 파기했습니다"라며 "현실적으로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이고 선거 후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연다고 하더라도 선거 전과 상황과 각 당 분위기가 다를 텐데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ㅣ쌍특검법 표결 거부에 대한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쌍특검 표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 표결 안 한다고 조금 전에 통보했습니다"
- 국민의 힘 원내대표 '윤재옥' -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 표결 거부는 정치적 보복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정의에 대한 갈망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2024년 02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물밑 협상을 이어왔으나, 구체적인 협상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결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ㅣ결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총 시작 직전에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 국민의 힘 원내대표 '윤재옥'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민주당이 지금 전북이 1석 감돌 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라면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외에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 표결 거부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쌍특검법 표결 거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고 쌍특검법을 재발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