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ㅣ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2024년 0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넘어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2024년 02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었습니다.

 

ㅣ재표결 배경

쌍특검법은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표결되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는 2024년 02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후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ㅣ재표결 결과

2024년 02월 29일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은 총 28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앞서 쌍특검법은 2023년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01월달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당은 총선 이후 ‘쌍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찬성했으나, '국민의힘'은 찬성 11표, 반대 117표로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ㅣ부결 이후 전망

쌍특검법 부결로 인해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 법안이 2024년 0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여야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정치적 갈등 심화가 우려됩니다.

 

ㅣ결론

쌍특검법 부결은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합니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습니다. 여야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