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무엇을 하는가?

최근 총리실과 전북 비례대표 후보의 연결고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정 후보가 총리실 직원 출신이라는 점과 최근 발견된 징계감에 관련하여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17번에 배치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비례대표 공천을 취소했다. 앞서 '이시우' 전 서기관은 지난해 총리실에서 징계를 받고 강등된 이력이 논란이 된 바 있다는 점에서, 총리실의 영향력과 지역 대표성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총리실의 역할과 기능, 전북 지역의 특성, 그리고 총리실과 전북 비례대표 후보의 연결고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총리실의 역할과 기능

 

총리실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국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조율 및 총괄,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의 이행, 국정원 보고, 청와대와의 업무 연계 등을 담당한다. 이와 연관해서 최근 화재가 되었던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7번 '이시우' 전 서기관의 최근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미래 최고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시우' 전 서기관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 취소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시우' 전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이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2. 전북 지역의 특성

 

전북 지역은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력하다. 2020년 총선에서도 전북 지역은 12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북 비례대표 후보 '이시우'에 대해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전력이나 특정 전과로 후보자 인생 전체를 재단하는 것은 맞지않다”면서도 “사전에 (징계 전력이) 검토가 되었는지 어떤 점들이 고려됐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3. 총리실과 전북 비례대표 후보 '이시우'의 연결고리

최근 총리실 출신 후보가 전북 비례대표에 출마하여 좋지 않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후보는 총리실에서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경험을 쌓았으며, 전북 지역과의 연결고리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둔 잡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전북지역 총선 후보자 10명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 "재조정이 없다면 사퇴하겠다"라고 밝으며 전북 후보자들은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 발표와 관련해 기대했던 전북 현장 정치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하고 후보직을 전원 내려놓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총리실과 전북 비례대표 후보의 연결고리는 정치적 영향력과 지역 대표성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 후보자 일동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4.10 총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 발표와 관련해 기대했던 전북 현장 정치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비례대표 선발 시에 배경 검토가 필수적으로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적이 있음에도 출마가 가능했던 '이시우' 전 서기관을 통해 총리실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정치 참여의 중요성 또한 강조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